챗GPT 부가세 문제 및 VAT 면제 요청(plus 엔바토 마켓) - 워드프레스 기본

챗GPT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난 3월 21일부터 월 20달러에서 2달러 증가된 22달러의 구독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22달러가 청구되어 OpenAI가 ChatGPT 프리미엄 구독료를 인상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부가세 10%가 추가되어 청구된 것이네요. VAT 사업등록자들은 부가세 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엔바토 마켓에서도 워드프레스 테마나 플러그인 또는 유튜브 동영상 등에 사용할 동영상 템플릿을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VAT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엔바토 마켓 부가세 문제 및 VAT 면제 요청

OpenAI는 지난 2023년 5월 18일자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규정(Digital Services Tax Regulations)에 따라 5월 21일부터 청구서에 10% VAT가 별도 항목으로 추가되어 청구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엔바토 마켓의 VAT 징수

대한민국 국세청은 해외 판매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테마와 플러그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엔바토 마켓(Envato Market)에서도 한국 사용자들에게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전자 서비스 포함)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NTS”)은 한국 거주자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 공급자인 Envato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입하는 전자 서비스에 VAT를 부과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nvato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는) VAT 등록을 완료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NTS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경우 구매 시에 VAT가 적용되지 않도록 청구 상세 정보 또는 결제 단계에서 사업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nvato Market

우리나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엔바토 마켓에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 사용자들에 비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워드프레스 테마와 플러그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VAT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포레스트(Themeforest)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링 테마인 아바다 테마를 구입하는 경우 69달러이지만 KR VAT 항목으로 4.95달러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VAT Registration Number 섹션의 Add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해외 판매자들에게 VAT 징수 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들이 시스템을 변경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해외 웹호스팅 중 하나인 사이트그라운드(SiteGround)는 일부 국가에서 "규제와 세금 복잡성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the heavier regulations and growing tax complexities that impose additional financial and bureaucratic burden on the program)"로 인해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습니다.

챗GPT 부가세 면제 요청서 제출하기

VAT 사업자인 경우 챗GPT의 Billing preferences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VAT exemption request)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VAT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Company name (사업자명)
Billing email (청구 이메일 주소)
Primary business address (사업장 주소)
Business tax ID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VAT 면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penAI의 How do I submit a VAT exemption request? 문서를 참고해보세요.

추가: 대한민국 국세청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OpenAI의 ChatGPT Plus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OpenAI가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10% VAT를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챗GPT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같이 답변하네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 모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즉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VAT)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OpenAI의 ChatGPT Plus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VAT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OpenAI가 미국에서 지불하는 세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세금이며, 따라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penAI가 미국에서 지불하는 세금은 그 회사의 소득에 대한 것이며, 반면 대한민국에서 부과하는 VAT는 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세금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와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