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로 불거진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선거 참패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50~100%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이 가능하다는 대학 자율 모집 방침을 들고 나왔지만 의사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의사나 정부 중 어느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음은 의대 증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홍보 영상입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예를 들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대 증원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아과를 보기 어렵고 응급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실력 있는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사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인구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가 심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출산율이 0.72를 기록하였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수도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20년 뒤에는 대학 신입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대학 모집 인원이 50만 명 수준이지만,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20년 후에는 대학 모집 정원도 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정원을 줄이려는 대학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자연 도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대학 신입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어떻께 될까요?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지원하게 되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SKY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다방면에 고루 분포해야 하는데, 의대만 몰리게 되면 그 부작용도 클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볼 문제는 소아과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문제가 단순히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일까 하는 점입니다.
태어나는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소아과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극성스러운 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소아과를 그만 두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늘어나더라도 인기 있고 돈이 되는 과로 몰릴 것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근무를 원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장밋빛 전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의사들이 적기 때문에 지방의 의료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점에는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은 옛날부터 있어왔고, 지금은 더욱 심화되는 듯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어린이들은 고사하고 젊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는 70대가 막내입니다.😥
갈수록 힘든 일을 멀리하려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과를 기피하고 비교적 수월하고 돈이 되는 과로 몰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대생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늘날 언론은 정부 나팔수 역할을 하거나 언론의 기조에 따라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소아과나 응급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유인책을 통해 기피 과나 지방으로 의사들이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원을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환자들을 볼모를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