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자료(DMCA) 정책 위반 해결

Last Updated: 2023년 07월 19일 | , | 댓글 남기기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와 관련하여 6년 전에 저작권 보호 자료(DMCA) 정책 위반 신고를 당하여 해당 콘텐츠를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한 번 DMCA 정책 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DMCA 정책 위반 신고는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침해의 중단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간단한 법적 도구이며, DMCA 정책 위반을 통지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소명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DMCA) 정책 위반 해결

지난 6월 22일,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6. 22. pub-XXXXXXXXXXXXXX의 애드센스 게시자 정책 위반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책 위반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니 이 블로그의 특정 글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자료(DMCA)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광고 게재가 중지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DMCA) 정책 위반 해결

해당 포스트는 우커머스용 YITH 플러그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YITH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위의 그림과 같이 동일한 신고가 7월 5일에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YITH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보내면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으로 단호하게 어필했습니다. 이후 잊고 있었는데, 7월 15일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 6월 22일, 최초 DMCA 정책 위반 신고 통지 받음
  2. 6월 23일, 구글에 이의 제기
  3. 7월 5일, 재차 DMCA 정책 위반 신고 접수
  4. 7월 7일, 이전 이의 제기 시에 받은 답장에 회신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림
  5. 7월 15일, 해당 URL에 대하여 복원한다는 이메일을 구글로 받음

최초 신고부터 해결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구글에서 검토하여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Thanks for reaching out to us.

Pursuant to your counter notice, we have reinstated the following URLs:

https://www.thewordcracker.com/basic/%ec%9a%b0%ec%bb%a4%eb%a8%b8%ec%8a%a4-%ec%98%88%ec%b9%98%ea%b8%88-%ed%94%8c%eb%9f%ac%ea%b7%b8%ec%9d%b8/

reinstate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를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본래대로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è·instáte vt.  
본래대로 하다; …의 건강을 회복시키다; 복위〔복직, 복권〕시키다.
㉺~·ment n.

2017년 12월에 처음 DMCA 관련 신고를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그냥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글을 삭제하니 이후 몇 달 동안 "새로운 정책 위반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구글로부터 계속 날아왔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 그냥 삭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글에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귀찮다면 해당 글/페이지를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정책 위반이 발생하여 해당 페이지에서만 광고가 표시되지 않고 애드센스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삭제해도 무방하겠지만, 이러한 정책 위반이 쌓여 간다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그냥 뇌피셜임).

2017년 당시에는 신고자 정보가 있었지만, 이번 DMCA 정책 위반 통지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 수 있어 왜 신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알 수가 없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DMCA 정책 위반은 실제 저작권 침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광고 송출이 중단됩니다. 구글에서 실제 침해 사실이 있는지 먼저 피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후에 침해 주장이 사실인 경우에 광고 송출을 중단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구글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단 광고 송출을 중단하고 침해 사실이 없음이 소명되어야 광고를 다시 송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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