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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대법 양형위에서 ‘복면 시위,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결정

앞으로는 신원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복면,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집회·시위를 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무집행방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