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인가 봅니다. 토렌트를 사용하여 드라마, 영화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음식점 등 가게에서 와이파이를 손님들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님이 가게 와이파이를 통해 토렌트를 이용하는 바람에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 와이파이라 하더라도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토렌트란?
토렌트는 P2P(Peer-to-Peer)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 중앙 서버 없이 사용자들 간에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일대일 파일 다운로드와 달리,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다운로드하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torrent 파일이나 마그넷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자동으로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더(Seeder)가 됩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시 법적 문제
저작권자가 토렌트를 통해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용자를 고소하면, 크게 세 가지 법적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토렌트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를 자동으로 공유하므로, 불법 유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전송권 침해: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운로드한 파일 일부가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전송권을 위반한 행위로, 저작권자는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IP 추적이 쉬워 불법 다운로드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 136조는 권리의 침해죄에 대한 것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저적권자와 결탁(?)하여 이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토렌트를 이용하다 경찰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클리앙에 이와 관련하여 경험담을 올린 분이 계시네요.
카페, 술집 등 가게 와이파이를 손님이 악용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사를 받으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좋은 의도로 인터넷을 공유하도록 설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에 특정 사이트 차단 설정
가게 등에서 어쩔 수 없이 Wifi를 개방해야 한다면 공유기를 통해 torrent 등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사이트에는 접속이 안 되도록 금칙어를 설정하여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ipTIME 무선 공유기에서 특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글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할 때 PC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폰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설정한 후에 스마트폰에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잘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챗GPT에 'torrent 관련 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게 되면 torrent 프로그램으로 파일 공유가 불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해 물어 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네요.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torrent 사이트를 모두 차단하는 설정을 적용한다면,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torrent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트래커와 피어와의 직접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파일 공유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VPN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차단을 우회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파일 다운로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페, 음식점, 도서관 등 가게에서 와이파이를 손님들을 대상으로 개방한다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면 좋을 듯합니다.
토렌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는 간간히 토렌트 이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OTT 등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토렌트를 향하는 발길이 자연스레 끊어졌네요.ㅎㅎ
아마 학생들이 토렌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