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명예훼손 글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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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정보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허위 정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유익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좋은 내용은 잘 기억하지 않더라도 자극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는 잘 기억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나 특정 개인에 대하여 99가지 좋은 정보와 1가지 부정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1%에 지나지 않는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해당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의 눈에는 좋은 소식은 별 기사거리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정보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가 확대 생산되어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워드프레스 같이 독립형 블로그에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비방 글들이 올라와서 게시중지 요청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해서 여기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이 확실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무혐의로 판결나거나 유죄로 판결나더라도 벌금을 조금 물고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제하려고 시도할 경우 판결이 날 때쯤이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한 후에 돈을 못 받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이 왔다갔다 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내도(비록 법적 효력이 거의 없을지라도) 직접 찾아가서 압박을 가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글이 올라오면 직접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글을 내리게 하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고소를 하면 오히려 이슈화되어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업체가 제 글 중에 하나가 자기네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해당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고장을 이 블로그가 호스팅되고 있는 Bluehost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블루호스트 법무팀에서 제게 관련 사실을 알려오면서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권리침해 글이 올라온 사이트가 호스팅되는 호스팅업체로 직접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명의나 회사 법무팀 명의로 보내면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Adobe에서 제 글 중에 하나가 자기네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구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구글로부터 경고 메일을 받고 번거로운 일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해당 글을 그냥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구글에 법적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110420에서 구글에 법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는 구글로부터 해당 글이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구글에서 삭제된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이트 운영자가 저같이 새가슴이라면 그 이메일을 받자마자 곧바로 글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ㅎㅎ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에 관대한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악플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서 한때 사회 이슈화가 되어 예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리 보호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만약 작정을 하고 명예훼손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다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시간이 걸리고 해당 글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이버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상대방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도 낮기 때문에 요즘 사이버 사건은 때문에 웬만하면 취소 또는 합의를 권유한다고 하네요.

* 실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먼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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