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중고 교사부터 대학교수까지 대통령 훈장 거부, 그 이유는?

Last Updated: 2024년 10월 31일 댓글

최근 일부 교사와 교수가 정부에서 수여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와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훈장 수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보수, 진보 어느 편도 아니지만, 요즘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보다 더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려면 여야 정치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부정부패나 스캔들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초중고 교사부터 대학교수까지 대통령 훈장 거부

일부 교사들과 교수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61)와 중학교 교사 B씨(62)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 A씨는 "윤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B씨는 "현 정부에서 주는 포상은 받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앞서 김철홍 인천대 교수도 정년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찾으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대 김철홍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 수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들며, 상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한강 작가 노벨상 축하 분위기 조성 실패, R&D 예산 삭감, 검찰 공화국 조성 등을 훈장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훈장 거부 사례가 드물지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호주 등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훈장을 거부한 교사, 교수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거부한 사람도 있으니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사람은 해외 각 나라에서 찾아보면 제법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훈장 거부 행위의 타당성

훈장 거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당하다는 입장

  •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정치적 견해 차이로 훈장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 훈장 수여자의 자격과 가치관이 훈장 수령자와 맞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다.

부적절하다는 입장

  • 근정훈장은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적 성격이 크므로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교육계에서 이념 편향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통령 이름으로 훈장을 주지만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치적 신념 등에 의하여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외 상황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하여 참전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더 혼란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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