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조치 이후 무려 45년만에 비상계엄이 기습적으로 선포되면서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농담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내 생전에 비상계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불시에 발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남긴 후유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북한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종북 반국가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출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문 중
명성은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경제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대외 신인도란 외국의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의 기업, 은행, 또는 정부를 경제적 신용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나 기관이 금융 채무를 신뢰성 있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국제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제공할 때 원리금을 약속대로 상환받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냅니다. 대외 신인도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 정치적 상황, 외환 보유고,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과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투자 결정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월가에서는 계엄 소식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아르헨티나 경제와 동일하게 취급할 정도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단 30분 만에 5000만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낮았던 '역프리미엄'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방문자들이 몰리며 서버가 터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로그인을 하지 못해 가격이 급락했을 때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현실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 십 년 동안 악전고투를 하면서 이룬 것이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으로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역사
최초의 비상계엄령
- 1948년 여순사건: 10월 21일 발효, 1949년 2월 5일 해제
- 제주4·3사건 관련 계엄령: 1948년 11월 17일 선포,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
4.19혁명 관련 계엄령
-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 도시로 계엄령 확대
박정희 정권의 계엄령
-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와 함께 비상계엄령 선포
- 1964년 6월 3일: 한일협정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관련 전국 계엄령
부마항쟁과 신군부 시기
- 1979년 10월 18일: 부산 지역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제주도 제외 전국 계엄령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주도 전국 계엄령 확대 및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
- 부마항쟁 계엄령: 1979년 10월 18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 지속
44년 7개월만의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
이 글을 읽고 비상계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몇 달 정도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이런 혼란한 상황이 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