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수에게 노역을 시키는 법안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수에게 노역을 시키는 법안

금년 1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민투표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프로포지션 62와 프로포지션 66인 것 같습니다. 프로포지션 62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고 프로포지션 66은 사형제도 존치는 물론 사형수의 항소를 제한하는 내용과 항소절차 신속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를 규정하는 프로포지션 62에서는 사형수들에게 노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