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에서 ‘복면 시위,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결정

대법 양형위에서 ‘복면 시위,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결정

앞으로는 신원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복면,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집회·시위를 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주희 순경(정선경찰서 민원실)은 “기게스의 반지, 복면 불법집회 시위는 그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양형기준의 변경으로 복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