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 편이고 특히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해주는 이상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앞으로 술을 핑계로 형량이 감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몇 달 전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