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로 감싼 진료의자. 2015년 10월 HIV 감염자가 스케일링 치료를 받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진료실 환자용 의자가 비닐로 감싸져 있는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낙서장] HIV 감염자의 인격권에 대한 인권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소수자와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최근의 일련의 인권 관련 결정을 보면 납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인권기관이 내린 또 하나의 결정을 보고 인권기관은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감염자의 치과 치료 때 병원이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용 의자 등을 대형 비닐로 덮는 행위가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이 한 HIV 감염자(43)의 치과 치료를 하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감염 예방 조치로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은 보라매병원에 치과 직원 전원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병원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네요.

한 에이즈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병원측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서 쓰는 대형 비닐을 이용해 환자용 의자와 주변 기기를 감싼 것을 보고 ‘심한 굴욕감’을 느꼈고 이를 전해 들은 인권단체 3곳이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비닐로 감싼 진료의자. 2015년 10월 HIV 감염자가 스케일링 치료를 받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진료실 환자용 의자가 비닐로 감싸져 있는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비닐로 감싼 진료의자. 2015년 10월 HIV 감염자가 스케일링 치료를 받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진료실 환자용 의자가 비닐로 감싸져 있는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조사를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의료인조차 HIV 감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감염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감염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닐을 보고 ‘심한 굴욕감’을 느겼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환자에 대하여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HIV 감염자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지각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호조치를 보고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고 또 그것을 인권단체들이 비난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이즈 감염 위험에 대해 일반인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에이즈하면 동성애를 연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소 틀린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에 의하면 “동성애자가 전부 에이즈 감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자 호모포비아의 근거로 쓰이는 주장이지만, MSM의 에이즈 보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남성간의 삽입성교(애널섹스)비중과 에이즈에 100%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 또한 틀린 것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 관한 의학 정보, 콘돔사용여부, PrEP,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 등은 매우 활발한 정보 교환 주제이자 각별히 조심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성관계,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가 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사고에 의한 전파, 감염된 엄마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파되는 수직감염 등의 여러 감염경로를 통해 감염됩니다만, 에이즈 확산 원인이 난잡한 성관계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범죄자나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자기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지나친 범죄자 인권 보호는 그런 취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중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엄태웅씨 사건에서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엄태웅씨는 이미 여론 재판을 받아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엄태웅씨를 고소한 여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이지만 얼굴은 커녕 이름 등 그 어떤 신상도 밝히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엄태웅씨가 그런 업소에 출입했을 수도 있고 또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밝혀질 내용입니다. 하지만 살인자라 할지라도 혹은 심지어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도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공개되지 않고 김모씨, 혹은 박모 목사 등으로 익명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엉태웅씨가 그런 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던 성소수자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대단히 용기있는 행위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숨고자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자나 성소수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26-27)

무엇이 순리이고 무엇이 역리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탬색하는 자나 남색(Homosexual offenders)하는 자나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9-10)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태복음 24:12)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타인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남을 배려하기 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다 돈과 정욕을 더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는 퇴직금만 200억에 달한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다 보니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가톨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보다도 성직자들의 강력한 권위와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가톨릭교회에서 소위 “소아 성애자”(pedophilia)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범죄. 인권과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의 이미지와 권위에 이보다 더 큰 타격은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미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연달아 세속 법원에 성추행 사제들을 고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미국에서만도 2004~2011년에 8개 교구들이 파산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교구장들이 줄줄이 사퇴하였고, 2008년의 경우 미국 주교회의가 발표한 보상금액이 26억 달러(한화 2조 7천억 원)에 이르렀다.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08년의 경우 미국 주교회의가 발표한 보상금액이 한화로 2조 7,000억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기관이나 인권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범죄자나 성수소자 등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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