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 편이고 특히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해주는 이상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앞으로 술을 핑계로 형량이 감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몇 달 전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네요.
술에 관대한 이러한 문화는 술의 최대 소비층이 양반이었는데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데서 연유했다는 글을 언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은 강력한 통제 사회였지만 금주령은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 전기는 ‘음주의 시대’라 불릴 만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현재 한국의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술문화와 금주령 -술 마신 자 임금이 직접 목을 베니…')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할 줄 알아야지', '대학생이 되었으니 술은 할 수 있지?', '남자가 술은 좀 할 수 있어야지'...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은연 중에 술을 권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저는 술을 끊은 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주위에서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술을 끊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당장에 술값이 안 나가서 좋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깁니다. 술친구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좋지 않지만... 이 점이 문제가 된다면 여유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 관계를 형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술을 통하지 않고도 사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술취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여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또 블랙아웃(필름이 끊김) 상태에서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술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 문화와 판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술을 핑계로 형량을 감량받지 못하도록 하고 고의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