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수에게 노역을 시키는 법안

금년 1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민투표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프로포지션 62와 프로포지션 66인 것 같습니다.

프로포지션 62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고 프로포지션 66은 사형제도 존치는 물론 사형수의 항소를 제한하는 내용과 항소절차 신속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를 규정하는 프로포지션 62에서는 사형수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노임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희생자의 가족에게 지불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캘리포니아 주 주민투표 프로포지션 62

이러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절반 이상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와 LA타임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주민발의안 62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약 40%, 반대한다는 응답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Source: Korea Daily)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들은 노역을 하지 않고 독방에서 생활하는데 1인당 매년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형수들은 따로 모아서 노역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떠나시기 전에 아무 댓글(Comments)이라도 남겨두세요.
기부를 통해 이 블로그의 운영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