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올바른 선택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올바른 선택? 재앙?

내년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 이 글은 2017년 7월 20일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2020년 7월 14일에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릴 경우 물가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큰 반면 제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하락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최저임금 근처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성인 노동자가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면 생활 자체가 쉽지 않게 됩니다. 능력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것이 맞지만 전반적으로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전문가(?)의 경우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했지만 기업체에서 제시하는 급여 수준을 보면 일반 노동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위의 구인 광고 중 라인 중 ㈜라인플러스에서 일본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번역가를 모집하는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급여가 월 160만원 ~ 200만원(대졸신입 기준 월 180만원 책정예정) + 라인스토어코인 50만 + 복리지원 [세전]입니다.

월 160만원~200만원이면 그냥 단순노동을 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언어를 하는 번역가를 모집하면서 제시하는 급여 수준이 이 정도이고,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뽑는 번역가/통역가의 경우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방송사에서 섭외하는 번역가/통역가에게 지급되는 페이도 짜기로 유명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에서j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하여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보고서 내용이 기사화되어 나왔네요.

"2020년 1만원 되면 최저임금 주요국 중 가장 높게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4.6% 높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SG의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1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2020년 1만원이 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요국 중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 잣대로 볼 때 이미 꽤 높다"면서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2016년 연간 실질 최저임금은 1만4천440.9달러로 미국(1만4천892.1달러)과 일본(1만5천292.1달러)에 견줘 소폭 낮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6.4% 인상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1만7천450.4달러(PPP, 연간 실질)가 돼 2016년 영국의 연간 실질 최저임금(1만7천568.3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한국의 연간 실질 최저임금은 2만2천282.4달러로 2016년 호주(2만1천967.2달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호주는 실질 최저임금이 주요국 중 가장 높다"면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보다 낮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노동시장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꽤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SG에서 낸 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논리에 맞는지 여부는 제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약간은 편향된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최저임금이 부른 ‘無人 바람’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도 나왔네요.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주문 기기의 보급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무인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지, 최저임금 인상이 이러한 무인화 바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경영계가 독점하면서 노동자들이 쌓인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행이 최저임금을 통해 해결될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시급 1만원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앙으로 다가올 지는 시행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그리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 7월 추가 - 2021년도 최저임금 확정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수입은 제자리지만 물가만 오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입이 되었습니다.

참고

일부 글에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8개 댓글

    1. 어제 밤에 갑자기 바꾸고 싶어서 매거진 테마로 바꾸어 보았습니다.ㅎㅎ

      지금 썸네일 재생성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ㅠㅠ

      폰트 크기나 색상 등을 세부 설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날 때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이전 테마로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1. Publisher라는 유료 테마인데요.

        Newspaper의 아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페이퍼보다 사용법이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지원을 6개월 연장해서 49달러입니다.ㅎㅎ

        https://www.thewordcracker.com/?p=15660

        다만 Visual Composer가 사용되어 속도가 별로입니다. 저는 VC를 그냥 비활성화하여 설정했습니다. 비주얼 컴포저를 비활성화해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많아서 조합을 잘 하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사용했던 Divi 테마는 여러 블로그에다가 설치하여 사용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식상해서 갑자기, 정말로 예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변덕인지 모르겠습니다.

      2. 오잉 블로그 여러개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이 띰 저번해 소개해 주셨던 띰인것 같네요 전 넘 맘에 드는데요 속도도 나쁘지 않은데요

      3. 앞에서 언급했듯이 Visual Composer를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테마 개발자가 충분히 자체 빌더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Visual Composer와 같은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VC를 활성화하면 속도가 극험이 됩니다.

        현재 Disqus 댓글 내의 링크 색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테마 개발자에게 연락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Disqus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Link color

        Disqus inherits your site's link colors. In order for this to work you'll need to make sure the relevant CSS rules are inheritable by Disqus.

        If Disqus isn't inheriting your site's link color, this may require changing link colors in your publishing platform's (e.g., Tumblr or Squarespace) settings or editing your site's CSS stylesheets directly.

        무언가 disqus 내의 링크 색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테마 개발자가 해결해주면 좋은데...

댓글 남기기

*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