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Wix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무료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인 Wix(윅스)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1인당 1,500달러를 지급하라는 집단소송(putative class-action)을 당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탈탈 털려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가 되네요. 최근 모바일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서비스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해킹을 당해 99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업체에서 법대로 하자면서 개기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했으면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는가 싶어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과연 Wix에 대한 집단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500달러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기업편을 들어주겠지만, 만에 하나 소비자가 승소해도 15,000원 정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참고로 Wix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프로필 사이트나, 소상인 사이트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홈페이지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SEO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이트를 구축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단 소송(集團訴訟; Class Action)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해나 제품결함관련 소송이 주로 많다. 최근 유명한 집단 소송으로는 고엽제 파문, 석면, 미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머크 제약회사의 비옥스 관련 소송 등이 있다(출처: 위키피디아).
1,500 달러라... 역시 천조국에 사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ㅋㅋㅋ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불법을 저질러도 소송을 당하니까 조심하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현대차가 생리 중인 모델이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다른 모델로 교체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기사에 났더군요.ㅎㅎ)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똑같이 세죠. 한국기업들은 밖에 나가서도 한국이랑 똑같이 하니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외국 나가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을 해서 실형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기사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대해 눈감아 주니까 허접한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